[26회(2015년)기출]민법 71. 매매 계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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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1. 매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 

① 매매비용을 매수인이 전부 부담한다는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다.

② 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없다.

③ 매매목적물의 인도와 동시에 대금을 지급할 경우, 그 인도장소에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④ 매매목적물이 인도되지 않고 대금도 완제되지 않은 경우, 목적물로부터 생긴 과실은 매도인에게 속한다.

⑤ 당사자 사이에 행사기간을 정하지 않은 매매의 예약완결권은 그 예약이 성립한 때로부터 10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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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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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지상권은 매매의 대상이 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