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6회(2015년)기출]민법 45. 무권대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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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. 무권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 

① 무권대리행위의 일부에 대한 추인은 상대방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한 효력이 없다.

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추인한 때로부터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.

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으면, 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더라도 상대방에게 대항하지 못한다.

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있다.

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,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지지 않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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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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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② 무권대리행위를 추인한 경우 원칙적으로 소급하여 유권대리와 마찬가지의 효력이 생긴다.

 

③ 무권대리행위의 추인의 의사표시는 본인이 상대방에게 하지 않아도, 상대방이 그 사실을 알았다면 상대방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 

④ 무권대리인의 계약상대방은 계약 당시 대리권 없음을 안 경우에도 본인에 대해 계약을 철회할 수 없다.

 

⑤ 무권대리행위가 무권대리인의 과실없이 제3자의 기망 등 위법행위로 야기된 경우,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권대리인은 상대방에게 책임을 져야 한다.(무권대리인은 무과실책임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