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7회(2016년)기출]민법 80. 보호되는 제3자(계약해제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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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. 甲소유의 X토지와 乙소유의 Y주택에 대한 교환계약에 따라 각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후 그 계약이 해제되었다. 계약해제의 소급효로부터 보호되는 제3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 

ㄱ. 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 X토지를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자 ㄴ. 계약의 해제 전 乙로부터 X토지를 매수하여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청구권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마친 자 ㄷ. 계약의 해제 전 甲으로부터 Y주택을 임차하여 「주택임대차보호법」상의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 ㄹ. 계약의 해제 전 X토지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

 

① ㄴ

② ㄷ

③ ㄹ

④ ㄱ, 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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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③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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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계약의 해제 전 X토지 상의 乙의 신축 건물을 매수한 자는 보호되는 제3자가 아니다.(판례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