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7회(2016년)기출]민법 76. 환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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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6. 환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 

① 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하지 않더라도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② 환매특약은 매매계약과 동시에 하여야 한다.

③ 부동산에 대한 환매기간을 7년으로 정한 때에는 5년으로 단축된다.

④ 환매등기가 경료된 나대지에 건물이 신축된 후 환매권이 행사된 경우,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, 그 건물을 위한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은 발생하지 않는다.

⑤ 특별한 약정이 없는 한, 환매대금에는 매수인이 부담한 매매비용이 포함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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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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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부동산에 대한 매매등기와 동시에 환매권 보류를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