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1회(2020년)기출]민법 59. 지역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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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9. 지역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
 

① 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되지 않는다.

② 공유자의 1인이 지역권을 취득한 때에는 다른 공유자도 이를 취득한다.

③ 점유로 인한 지역권취득기간의 중단은 지역권을 행사하는 모든 공유자에 대한 사유가 아니면 그 효력이 없다.

④ 어느 토지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을 주장하려면 그 토지의 통행으로 편익을 얻는 요역지가 있음을 주장ㆍ증명해야 한다.

⑤ 승역지에 관하여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, 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 소유자에게 승역지의 사용으로 입은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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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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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요역지의 소유권이 양도되면 지역권은 원칙적으로 이전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