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공시법 세법
[15회(2005년)기출]공시세법 56. 등기신청서
기출문제 전문가
2023. 3. 29. 09:4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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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6. 甲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를 乙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하였고, 별도의 계약으로 2년 후 그 토지를 재매매하기로 약정하였다. 甲으로부터 乙로의 소유권이전등기신청을 법무사 丙에게 위임한 경우, 그 등기신청서에 기재하지 않아도 되는 것은?
① 대상 토지의 소재와 지번
② 대상 토지의 지목과 면적
③ 등기원인인 매매계약의 체결일
④ 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
⑤ 甲, 乙, 丙의 이름과 주소
정답. ④
해설.
재매매 약정에 관한 사항 - 권리소멸에 관한 약정으로 임의적 기재사항이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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