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5회(2005년)기출]공시세법 54. 지상권설정등기

54. 지상권설정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지상권설정의 목적과 범위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이다.

② 지료는 지상권설정등기신청서의 임의적 기재사항이다.

③ 분필등기를 거치지 않으면 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없다.

④ 타인의 농지에 대하여도 지상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.

⑤ 존속기간을 불확정기간으로 하는 지상권설정등기도 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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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③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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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분필등기를 거치지 않아도 1필의 토지 일부에 관한 지상권설정등기는 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