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공시법 세법
[16회(2005년)기출]공시세법 55. 토지소유권보존등기
기출문제 전문가
2023. 3. 28. 11: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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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5. 토지소유권보존등기 신청서의 첨부서면이 아닌 것은?
① 토지대장등본
② 토지거래허가서(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)
③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
④ 위임장(대리인에 의한 등기신청의 경우)
⑤ 신청서부본
정답. ②
해설.
토지거래허가서(토지거래허가구역인 경우) - 소유권이나 지상권을 이전, 설정하는 경우에 필요한 것이므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는 경우 첨부할 필요가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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