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공시법 세법
[17회(2006년)기출]공시세법 48. 축척변경위원회
기출문제 전문가
2023. 3. 14. 11:0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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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8. 축척변경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에 관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?
① 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3분의 1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.
② 축척변경위원회는 축척변경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③ 축척변경위원회는 5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④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산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⑤ 축척변경위원회는 청산금의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을 심의․의결한다.
정답. ①
해설.
축척변경위원회는 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토지소유자로 하여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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