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8회(2007년)기출]공시세법 78. 재산세 납세지와 납세의무자

78. 지방세법상 재산세의 납세지 및 납세의무자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?

 

① 토지의 납세지는 토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․군․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.

② 건축물의 납세지는 건축물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․군․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.

③ 주택의 납세지는 주택 소유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․군․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.

④ 공부상의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에 변동이 있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아 사실상의 소유자를 알수 없는 때에는 공부상의 소유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.

⑤ 상속이 개시된 재산으로서 상속등기가 이행되지 아니하고 사실상의 소유자를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령이정하는 주된 상속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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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③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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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주택의 납세지는 주택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․군․지방자치단체인 구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