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8회(2007년)기출]공시세법 75. 등록면허세

75. 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을 부동산가액에 의하는 것은?

 

① 가등기

② 가압류

③ 가처분

④ 경매신청

⑤ 저당권의 설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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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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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 가등기 - 부동산 가액의 1천분의 2

 

② 가압류 - 채권금액의 1천분의 2

 

③ 가처분 - 채권금액의 1천분의 2

 

④ 경매신청 - 채권금액의 1천분의 2

 

⑤ 저당권의 설정 - 채권금액의 1천분의 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