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8회(2007년)기출]공시세법 61. 소유권보존등기

61. 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없는 자는?

 

① 토지대장상 최초 소유자의 상속인

② 시․구․읍․면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
③ 판결에 의하여 자기의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

④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증명하는 자

⑤ 미등기토지의 지적공부상 ‘국’(國)으로부터 소유권이전등록을 받은 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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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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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시, 군, 구청장의 서면에 의하여 소유권을 증명하는 자는 건물의 소유권보존등기만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