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9회(2008년)기출]공시세법 70. 등록면허세

70. 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부동산에 관한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은 등기 당시의 가액으로 한다.

② 신고가액이 시가표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③ 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토지의 시가표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④ 채권금액에 의하여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 일정한 채권금액이 없을 때에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 또는 처분의 제한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금액으로 본다.

⑤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할 경우에는 등기․등록일 현재의 법인장부 또는 결산서에 의하여 입증되는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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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③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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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공매방법에 의한 토지 취득의 경우에는 사실상의 취득가격을 과세표준으로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