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공시법 세법
[20회(2009년)기출]공시세법 62. 등기
기출문제 전문가
2023. 2. 23. 11: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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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2. 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?
| ㄱ. 공유지분은 등기되지 않아도 공유의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. ㄴ. 상속으로 인한 지상권이전등기는 부기등기로 한다. ㄷ. 지상권은 1필 토지의 특정 일부에 성립할 수 있다. ㄹ. 지역권에서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전부이어야 한다. ㅁ. 전세권이 소멸되었으나 그 등기가 말소되지 않고 있는 건물에는 새로운 전세권의 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. |
① 1개
② 2개
③ 3개
④ 4개
⑤ 5개
정답. ④
해설.
ㄹ. 지역권에서의 승역지는 1필 토지의 일부에도 성립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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