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2회(2011년)기출]공시세법 62. 등기

62. 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
 

ㄱ. 인터넷을 통해 인감증명서 발급예약을 신청하고 신용카드로 수수료를 결제한 경우, 예약에 따라 등기소에서 인감증명서 작성이 완료된 후에는 그 신청을 철회할 수 없다. ㄴ. 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없다. ㄷ. 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있다. ㄹ. 주위토지통행권의 확인판결을 받았더라도, 이 통행권은 등기할 수 없다. ㅁ.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저당권이나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, ‘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’은 등기할 수 없다.

 

① ㄱ, ㄷ

② ㄱ, ㄹ

③ ㄱ, ㄹ, ㅁ

④ ㄴ, ㄷ, ㅁ

⑤ ㄴ, 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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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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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ㄴ. 하천법상 하천으로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수 있다.

ㄷ. 공작물대장에 등재된 해상관광용 호텔선박은 건물등기부에 등기할 수 없다.

ㅁ. 1필 토지의 일부를 목적으로 하는 지상권은 등기할 수 있으나, 저당권, ‘아파트 분양약관상의 일정기간 전매금지특약’은 등기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