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8회(2017년)기출]공시세법 5. 축척변경

5.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축척변경에 관한 설명이다. ( )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 

○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 ( ㄱ )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 ( ㄴ )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 ○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 ( ㄷ ) 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.

 

① ㄱ : 2분의 1 이상, ㄴ : 국토교통부장관, ㄷ : 30일

② ㄱ : 2분의 1 이상, ㄴ :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, ㄷ : 60일

③ ㄱ : 2분의 1 이상, ㄴ : 국토교통부장관, ㄷ : 60일

④ ㄱ : 3분의 2 이상, ㄴ : 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, ㄷ : 30일

⑤ ㄱ : 3분의 2 이상, ㄴ : 국토교통부장관, ㄷ : 60일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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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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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○ 지적소관청은 축척변경을 하려면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 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받아 축척변경위원회의 의결을 거친 후 시, 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○ 축척변경 시행지역의 토지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시행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시행공고일 현재 점유하고 있는 경계에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야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