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공시법 세법
[30회(2019년)기출]공시세법 23. 저당권등기
기출문제 전문가
2022. 12. 21. 13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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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. 저당권등기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필요적 기록사항이다.
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2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.
③ 채권의 일부에 대하여 양도로 인한 저당권 일부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액을 기록해야 한다.
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없다.
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, 매각대금을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을 기록해야 한다.
정답. ③
해설.
① 변제기는 저당권설정등기의 임의적 기록사항이다.
② 동일한 채권에 관해 5개 부동산에 저당권설정등기를 할 때는 공동담보목록을 작성해야 한다.
④ 일정한 금액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채권을 담보하는 저당권설정의 등기는 채권평가액을 기록할 필요가 있다.
⑤ 공동저당 부동산 중 일부의 매각대금을 먼저 배당하여 경매부동산의 후순위 저당권자가 대위등기를 할 때, 매각대금, 선순위 저당권자가 변제받은 금액 모두 기록해야 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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