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2회(2021년)기출]공시세법 9. 지적측량 의뢰

9. 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이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른 것은?(단, 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임)

 

ㄱ. 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 ㄴ. 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 ㄷ. 축척을 변경하는 경우 ㄹ. ｢지적재조사에 관한 특별법｣에 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

 

① ㄱ, ㄴ

② ㄱ, ㄹ

③ ㄷ, ㄹ

④ ㄱ, ㄴ, ㄷ

⑤ ㄴ, ㄷ, ㄹ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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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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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지적측량수행자에게 의뢰하지 못하는 것

 

1. 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

 

2. ｢지적재조사에 관한 특별법｣에 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