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공시법 세법
[33회(2022년)기출]공시세법 25. 이의신청, 심판청구
기출문제 전문가
2022. 11. 15. 14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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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5. 지방세기본법상 이의신청과 심판청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?
| ㄱ.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된다. ㄴ. 이의신청인은 신청 또는 청구 금액이 8백만원인 경우에는 그의 배우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. ㄷ. 보정기간은 결정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. ㄹ.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는 없다. |
① ㄱ
② ㄴ
③ ㄱ, ㄹ
④ ㄴ, ㄷ
⑤ ㄷ. ㄹ
정답. ④
해설.
ㄱ. 통고처분은 이의신청 및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포함되지 않는다.
ㄹ. 이의신청을 거치지 아니하고 바로 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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