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3회(2022년)기출]공시세법 3. 토지의 조사, 등록

3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령상 토지의 조사, 등록에 관한 설명이다. (   )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?

 

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,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, 지목, 면적,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( ㄱ )별로 수립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( ㄴ )별로 수립할 수 있다.

 

① ㄱ : 시, 군, 구, ㄴ : 읍, 면, 동

② ㄱ : 시, 군, 구, ㄴ : 시, 도

③ ㄱ : 읍, 면, 동, ㄴ : 시, 군, 구

④ ㄱ : 읍, 면, 동, ㄴ : 시, 도

⑤ ㄱ : 시, 도, ㄴ : 시, 군, 구

---

정답. ① 

---

해설.

 

지적소관청은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, 측량하여 토지의 지번, 지목, 면적, 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, 군, 구별로 수립하되,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읍, 면, 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