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3회(2022년)기출]공법 45. 국토 계획 법 - 광역계획권

45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광역계획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, 해당 도지사들은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.

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경우, 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과 공동으로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.

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, 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⑤ 중앙행정기관의 장, 시, 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는 국토교통부장관이나 도지사에게 광역계획권의 지정 또는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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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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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 광역계획권이 둘 이상의 도의 관할 구역에 걸쳐 있는 경우,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하여야 한다.

 

② 광역계획권이 하나의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여 있는 도지사는는 광역계획권을 지정 또는 변경하여야 한다.

 

③ 도지사가 광역계획권을 지정하려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 

④ 국토교통부장관이 광역계획권을 변경하려면 관계 시, 도지사, 시장 또는 군수의 의견을 들은 후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