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8회(2007년)기출]공법 94. 도시개발법 - 허가

94. 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안에서 특별시장․광역시장․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는?(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님을 전제함)

 

① 농림수산물의 생산에 직접 이용되는 것으로서 비닐하우스의 설치

②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

③ 도시개발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고 자연경관을 손상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의 토석의 채취

④ 도시개발구역 안에 존치하기로 결정된 대지 안에서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

⑤ 토지의 분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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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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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나머지는 허가 X