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회(2009년)기출]공법 81. 국토 계획 법 - 용어

81.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용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 “도시계획”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.

② “공공시설”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.

③ “도시기본계획”은 시, 군, 구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.

④ “광역도시계획”은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.

⑤ “용도구역”은 용도지역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장, 군수가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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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④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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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 “도시계획”은 도시군기본계획과 도시군관리계획으로 구분한다.

 

② “도시군계획시설”은 기반시설 중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말한다.

 

③ “도시군기본계획”은 툭별시, 광역시, 시, 군의 관할구역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를 제시하는 계획이다.

 

⑤ “용도구역”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행위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기 위하여 시, 도지사 또는 국토교통부장관이 도시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