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1회(2010년)기출]공법 95. 도시개발법 - 토지소유자 동의

95. 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사업의 일부를 환지방식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개발계획을 변경할 때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한 경우는?(다만, 시행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아님)

 

① 너비가 15m인 도로의 변경

② 도시개발구역의 명칭 변경

③ 시행자의 변경

④ 수용예정인구의 100분의 10 미만의 변경

⑤ 보건의료시설면적 및 복지시설면적의 100분의 10 미만의 변경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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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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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너비가 12m 이상의 도로 변경은 경미한 사항이 아니므로 토지소유자의 동의 필요