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3회(2012년)기출]공법 105. 주택법 - 공급질서 교란행위

105. 주택법령상 주택의 공급질서 교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?

 

① 주택상환사채의 증여

② 입주자저축증서의 매매의 알선

③ 도시개발채권의 양도

④ 시장이 발행한 무허가건물확인서를 매매할 목적으로 하는 광고

⑤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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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③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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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도시개발채권의 양도 - 양도가 금지되는 증서가 아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