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부동산공법
[23회(2012년)기출]공법 82. 국토 계획 법 - 주민의 의견 청취
기출문제 전문가
2022. 10. 24. 13: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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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2.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주민의 의견청취 절차가 요구되지 않는 것은?
① 시범도시사업계획의 수립
② 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
③ 기반시설부담구역의 지정
④ 기반시설부담계획의 수립
⑤ 광역도시계획의 수립
정답. ②
해설.
토지거래허가구역의 지정 -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만 거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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