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부동산공법
[24회(2013년)기출]공법 108. 주택법 - 주택 공급 질서 교란
기출문제 전문가
2022. 10. 21. 16:0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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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08. 주택법령상 주택공급질서의 교란을 방지하기 위하여 금지되는 행위가 아닌 것은?
①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조합원 지위의 매매
② 주택상환사채의 매매의 알선
③ 입주자저축 증서의 저당
④ 공공사업의 시행으로 인한 이주대책에 의하여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지위의 매매를 위한 인터넷 광고
⑤ 주택을 공급받을 수 있는 증서로서 군수가 발행한 건물철거확인서의 매매
정답. ③
해설.
상속, 저당은 금지 행위가 아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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