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5회(2014년)기출]공법 96. 도시개발법 - 도시개발구역 지정

96. 도시개발법령상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를 제외한 인구 50만 이상의 대도시의 시장은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다.

② 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 3만 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

③ 계획관리지역에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도시개발구역을 지정한 후에 개발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.

④ 지정권자가 도시개발사업을 환지방식으로 시행하려고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지방자치단체이면 토지 소유자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다.

⑤ 군수가 도시개발구역의 지정을 요청하려는 경우 주민이나 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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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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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자연녹지지역에서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는 규모는 1만 제곱미터 이상이어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