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7회(2016년)기출]공법 92. 국토 계획 법 - 환경성 검토

92.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ㆍ군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환경성 검토를 실시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
 

ㄱ. 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ㄴ. 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ㄷ. 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 2 %에 미달하는 경우

 

① ㄱ

② ㄷ

③ ㄱ, ㄴ

④ ㄴ, ㄷ

⑤ ㄱ, ㄴ, ㄷ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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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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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토지적성평가 생략하는 경우

 

1. 개발제한구역 안에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
2. 「도시개발법」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경우

 

환경성검토 생략하는 경우

 

1. 해당 지구단위계획구역 안의 나대지면적이 구역 면적의 2 %에 미달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