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0회(2019년)기출]공법 70. 주택법 - 청문

70. 「주택법」상 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이 아닌 것은?(단, 다른 법령에 따른 청문은 고려하지 않음)

 

① 공업화주택의 인정취소

②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

③ 주택건설 사업계획승인의 취소

④ 공동주택 리모델링허가의 취소

⑤ 주택건설사업의 등록말소

---

정답. ①

---

해설.

 

청문을 하여야 하는 처분

 

1. 주택건설사업 등의 등록말소

 

2. 주택조합의 설립인가취소

 

3. 사업계획승인의 취소

 

4. 행위허가의 취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