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부동산공법
[30회(2019년)기출]공법 67. 주택법 - 주거정책심의위원회
기출문제 전문가
2022. 10. 11. 13:0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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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. 주택법령상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?
| ㄱ. 「주택법」제20조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요청을 받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대주택의 인수자를 지정하는 경우 ㄴ. 「주택법」제58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지정하는 경우 ㄷ. 「주택법」제6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투기과열지구의 지정을 해제하는 경우 |
① ㄴ
② ㄱ, ㄴ
③ ㄱ, ㄷ
④ ㄴ, ㄷ
⑤ ㄱ, ㄴ, ㄷ
정답. ④
해설.
주거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는 것
1.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의 지정 및 해제
2.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및 해제
3. 조정대상지역의 지정 및 해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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