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30회(2019년)기출]공법 62. 도시정비법 - 지방의회 의견청취

62. 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령상 도시ㆍ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을 변경할 때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?

 

① 공동이용시설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

② 정비사업의 계획기간을 단축하는 경우

③ 사회복지시설 및 주민문화시설 등에 대한 설치계획을 변경하는 경우

④ 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 25퍼센트를 변경하는 경우

⑤ 정비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

---

정답. ④

---

해설.

 

구체적으로 명시된 정비예정구역 면적의 20퍼센트 미만을 변경하는 경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