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부동산공법
[30회(2019년)기출]공법 52. 국토 계획 법 - 용도지구
기출문제 전문가
2022. 10. 11. 11:1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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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2. 「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」상 용어의 정의에 관한 조문의 일부이다. ( )에 들어갈 내용을 바르게 나열한 것은?
| “( ㄱ )”(이)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( ㄴ )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( ㄴ )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 |
① ㄱ: 용도지구, ㄴ: 용도지역
② ㄱ: 용도지구, ㄴ: 용도구역
③ ㄱ: 용도지역, ㄴ: 용도지구
④ ㄱ: 용도지구, ㄴ: 용도지역 및 용도구역
⑤ ㄱ: 용도지역, ㄴ: 용도구역 및 용도지구
정답. ①
해설.
"용도지구”(이)란 토지의 이용 및 건축물의 용도ㆍ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적용함으로써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경관ㆍ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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