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중개사법
[15회 추가(2005년)기출]중개사법 11. 금지행위
기출문제 전문가
2022. 4. 11. 09:5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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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1. 중개업자 등의 금지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① 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일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.
② 부동산중개업자가 중개대상물의 매매를 업으로 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.
③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중개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6월 이내의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.
④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이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위반행위를 하여 처벌을 받는 경우 중개업자에게는 관련 벌칙규정에 의한 벌금형을 과한다.
⑤ 중개수수료 초과수수 금지의무는 강행규정으로 초과 수수된 중개수수료는 무효이다.
정답. ①
해설.
중개의뢰인의 대리인과 직접 거래를 하거나 거래당사자 쌍방을 대리하는 행위는 금지행위에 해당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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