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중개사법
[18회(2007년)기출]중개사법 20. 금지행위
기출문제 전문가
2022. 1. 6. 10:1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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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. 중개업자의 금지행위에 해당되는 것은 모두 몇 개인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㉠ 중개업자 A는 자기의 인척 B 소유 주택을 매수의뢰인인 C에게 매도하는 계약을 중개하였다. ㉡ 중개업자 D는 매도의뢰인 E를 대리하여 매수의뢰인 F와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. ㉢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,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. ㉣ 상가분양을 대행하면서 주택 외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. ㉤ 무허가건축물의 매매를 중개하였다. |
① 1개
② 2개
③ 3개
④ 4개
⑤ 5개
정답. ①
해설.
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순가중개계약의 내용을 준수하였으나, 법정 중개수수료를 초과하여 금품을 받았다. - 금지행위
나머지는 금지행위가 아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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