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9회(2008년)기출]중개사법 8. 반환채무이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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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. 공인중개사법령상 계약금 등의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
 

① 예치대상 ‘계약금 등’에는 계약금, 중도금 또는 잔금이 있다.

② 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있다.

③ 거래당사자는 반환채무이행의 보장을 위해 계약금 등을 반드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.

④ 중개업자의 명의로 계약금 등을 예치시 예치되는 계약금 등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업무정지 1월을 명할 수 있다.

⑤ 거래당사자간 계약이행기간 동안의 거래안전을 보장하기위한 제도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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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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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계약금 등을 중개업자 명의로 금융기관 등에 예치하는 경우 중개업자는 거래당사자의 동의 없이 이를 인출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