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2회(2011년)기출]중개사법 18. 확인, 설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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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8. 공인중개사법령상 중개업자의 중개대상물 확인ㆍ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 

① 지적공부와 등기부상 토지의 지목이 다른 경우 지적공부를 기준으로 확인ㆍ설명해야 한다.

② 건물의 소유자는 건물과 법정지상권 중 건물만을 처분하는 것은 가능하다.

③ 건물소유를 목적으로 한 토지임차인이 그 지상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 제3자에 대하여 임대차의효력이 생긴다.

④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해야 한다.

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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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④,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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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④ 법정지상권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지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.(특약이 있어야 지급)

 

⑤ 토지에 저당권이 설정된 후 토지소유자가 그 위에 건물을 건축하였다가 경매로 인하여 그 토지와 지상 건물의 소유가 달라진 경우 토지소유자는 관습상의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없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