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5회 추가(2005년)기출]민법 42. 담보물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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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2. 담보물권의 공통된 성질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 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.

② 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는 결과 수반성도 없다.

③ 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만 그 예외가 인정된다.

④ 물상대위성은 명문규정이 있는 저당권에서만 인정된다.

⑤ 부종성의 완화는 법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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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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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 담보물권은 부종성을 가지므로 타인명의의 저당권설정은 무효가 원칙이다.(제한적 유효 가능)

 

② 유치권에는 물상대위성이 없지만 수반성은 있다.

 

③ 불가분성은 공동저당의 일괄경매에서 그 예외가 인정된다.(또한 담보제공에 의한 유치권소멸에서도 그 예외가 인정된다.)

 

④ 물상대위성은 질권과 저당권에서 인정되지만 유치권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.

 

⑤ 부종성의 완화는 약정담보물권에서 현저하고 법정담보물권(유치권, 저당권)에서는 엄격하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