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민법
[19회(2008년)기출]민법 80. 대리
기출문제 전문가
2021. 12. 8. 10:0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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80. 대리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① 등기신청에는 쌍방대리가 허용된다.
② 의사능력 없는 대리인의 대리행위는 무효이다.
③ 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다.
④ 복대리인은 본인이나 제3자에 대하여 대리인과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.
⑤ 행위능력자인 대리인이 금치산선고를 받으면, 그가 선임한 복대리인의 대리권도 소멸한다.
정답. ③
해설.
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과 법정대리권의 공통된 소멸원인이 아니다.(수권행위의 철회는 임의대리권 특유의 소멸사유이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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