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9회(2008년)기출]민법 43. 약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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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. 약관(約款)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 

①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약관조항은 공정을 잃은 것으로 추정한다.

② 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다.

③ 사업자가 상당한 이유 없이 자신이 부담하여야 할 위험을 고객에게 이전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은 무효이다.

④ 설명의무가 있는 약관내용이 설명되었다는 점은 그 약관내용을 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하는 자가 증명하여야 한다.

⑤ 골프장 운영회사가 불특정다수의 회원에게 적용하기 위하여 만든 골프클럽운영회칙 중 당사자의 권리․의무에관한 규정은 약관의 성질을 갖는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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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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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약관의 구속력의 근거는 그 자체가 법규범이거나 법규범적 성질을 가지기 때문이 아니라 당사자가 약관의 규정을 계약 내용에 포함시키기로 합의하였기 때문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