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19회(2008년)기출]민법 41. 법률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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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1. 법률행위의 목적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)

 

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다.

②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이다.

③ 계약성립 후 채무이행이 불가능하게 되더라도, 계약이 무효로 되는 것은 아니다.

④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없다.

⑤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더라도, 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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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③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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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 농지취득자격증명은 농지매매의 효력발생요건이 아니다.

 

② 탈세를 목적으로 하는 중간생략등기는 언제나 무효는 아니다.

 

④ 법률행위의 표시된 동기가 사회질서에 반하는 경우 그 법률행위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라고 할 수 있다.

 

⑤ 단순히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해 부동산에 허위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하면, 이는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