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회(2009년)기출]민법 75. 명의신탁약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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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5. 2009.9.9. X부동산을 취득하려는 甲은 여자친구 乙과 명의신탁을 약정하였다. 乙은 그 약정에 따라 계약당사자로서 선의의 丙으로부터 X부동산을 매수하여 자신의 명의로 등기한 후 甲에게 인도하였다. 다음 중 옳은 것은?

 

① 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유효하다.

② 甲은 乙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으로 X부동산의 등기이전을 청구할 수 없다.

③ 甲은 乙에게 제공한 부동산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 X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.

④ 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⑤ 乙이 자의로 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등기 하였더라도 甲은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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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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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 甲과 乙의 명의신탁약정은 무효이다.

 

③ 甲은 乙에게 제공한 부동산매수자금 회수를 담보하기 위하여 X부동산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.

 

④ 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乙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
 

⑤ 乙이 자의로 X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甲에게 이전등기 하였더라도 甲은 소유권을 취득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