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민법
[20회(2009년)기출]민법 70. 임차인
기출문제 전문가
2021. 12. 7. 09:2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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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0. 민법의 규정보다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그 내용을 약정한 경우에도 유효인 것은?
① 임차인의 차임감액청구권
②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
③ 토지임차인의 임대차갱신청구권
④ 토지임차인의 지상물매수청구권
⑤ 건물임차인의 부속물매수청구권
정답. ②
해설.
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은 불리한 약정도 유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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