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회(2009년)기출]민법 67. 법률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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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7. 법률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 타인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없다.

② 정지조건부 법률행위에서 조건의 성취는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.

③ 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.

④ 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된다.

⑤ 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, 그 매매 계약은 무효이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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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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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 타인소유의 부동산은 매매의 목적물이 될 수 있다.

 

③ 사회질서의 위반을 이유로 하는 법률행위의 무효는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.

 

④ 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추인하면 유효로 되지 않는다.

 

⑤ 계약이 체결된 후 매매목적 건물이 전소된 경우, 그 매매 계약은 유효이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