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회(2009년)기출]민법 60. 가등기담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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60. 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

 

① 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된다.

② 후순위권리자는 청산기간에 한정하여 그 피담보채권의 변제기가 도래하기 전이라도 담보목적 부동산의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.

③ 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를 할 필요가 없다.

④ 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도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.

⑤ 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 1개월이 지나야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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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②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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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① 매매대금의 지급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등기를 한 경우에도 가등기담보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지 않는다.

 

③ 부동산의 평가액이 피담보채권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를 할 필요가 있다.

 

④ 양도담보 목적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가 악의인 경우에 채무자는 제3자 명의의 등기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.

 

⑤ 채권자가 담보목적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하여는 가등기담보권의 실행통지가 상대방에게 도달한 날로부터 2개월이 지나야 한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