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민법
[20회(2009년)기출]민법 58. 물권적 청구권
기출문제 전문가
2021. 12. 6. 11: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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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8. 물권적 청구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?
① 점유회수청구권의 행사기간은 출소기간이다.
② 소유물의 점유를 침탈당한 소유자는 본권을 이유로 반환 청구하거나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있다.
③ 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없다.
④ 진정한 등기명의의 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의 법적 성질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다.
⑤ 직접점유자가 자기 의사에 기하여 점유물을 제3자에게 인도한 경우, 간접점유자는 제3자에게 점유회수를 청구할 수 없다.
정답. ③
해설.
간접점유자는 점유회수청구권의 상대방이 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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