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20회(2009년)기출]민법 43. 조건성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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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3. 조건성취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당사자가 신의성실에 반하여 조건성취를 방해한 경우, 상대방의 주장에 의하여 조건성취로 의제되는 시점은?

 

① 당사자가 법률행위를 한 시점

② 당사자가 조건성취를 방해하는 행위에 착수한 시점

③ 조건성취를 주장한 시점

④ 조건성취를 이유로 이행의 소를 제기한 시점

⑤ 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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정답. 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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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설.

 

의제 시점 : 신의성실에 반하는 행위가 없었더라면 조건이 성취되었으리라고 추산되는 시점