개별 기출문제/민법
[22회(2011년)기출]민법 57. 점유(선의, 악의)
기출문제 전문가
2021. 12. 3. 09:4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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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7. 선의 또는 악의점유를 구별할 실익이 없는 것은?
① 부동산소유권의 등기부시효취득
② 점유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한 점유자의 반환청구권
③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
④ 점유물의 멸실ㆍ훼손에 따른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
⑤ 점유자의 과실수취권
정답. ③
해설.
유익비상환청구권은 선, 악 구별 실익이 없이 모두 인정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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